복싱과 운동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닉NICK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당장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들어오면 어떠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머리에서는 ‘인사이드아웃’처럼 각종 생각들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디에 사용해야할까?’ ‘해외 여행 가능할까?’ 등등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내놓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 공약인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25만 원 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25만 원 공돈이 생기면 좋겠는데 지금 가계빚이 3000조 원에 육박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걱정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민생지원금 궁금증 해부할게요. 1분이면 되니 읽어보시고 궁금증 해소하세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공약입니다. 이재명 1호 공약 사항으로 정확한 명칭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25만 원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25만~3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민생지원금 제안 이유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추진 과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재정 부담과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에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종료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시기
예정대로라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대략 올해 11~12월 즈음이겠네요.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재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5만 원이 언제 지원될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 대상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통과될 수도 있으니 법안 주요 내용 살펴볼게요.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현역병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성별, 연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 장애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인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따라서 해외 여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와 슈퍼마켓,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미용실과 이발소, 약국, 병원, 주유소, 안경점, 학원, 편의점, 빵집, 카페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반면 사용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클럽, 바 등 유흥업소 그리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법 통과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지급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집니다.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에 나와 있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가짜뉴스’라는 점 명심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예상 신청 방법
현재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신청 방법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금 사례를 봤을 때 신청 방법을 전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정부 공식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사용합니다. 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진행할 여야 대표 회담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등 쟁점 현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반대가 워낙 심한 점도 변수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타결돼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사입니다.
결론
늘 느끼지만 요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팍팍한 경기에 ‘오아시스’ 같습니다. 현재 여야 극한 대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데요. 1일 한동훈과 이재명 여야 대표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