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다음 달 말이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대적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 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그런데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가 많아지는 연말이면 이러한 범죄 사례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한 의심이 들면 도용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폐기 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당하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이 글 끝까지 읽으시고 과태료 내지 않는 방법 알아가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과태료 5000만 원?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면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시도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용된 번호가 불법 밀수나 조세 포탈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증가
해외직구를 위해 개설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적발 금액 537억 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적발 금액 104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단속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87건, 지재권사범이 4건, 마약사범이 15건, 보건사범이 10건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69건에 적발금액은 11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조회하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쉽게 해킹당하는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즉시 폐기 후 재발급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됐는지 조회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수시로 조회하셔야 범죄자로 오해 받지 않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물지 않습니다.